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성향 행보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료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내 주요 보직 및 차관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친기업' 성향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 정부 요직을 맡아온 이 후보자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장관 임명되면 소신 지키면서 상황 변화에 맞추겠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최저임금 하한선 제도'관련해서 "이 법안을 문재인 당시 의원이 발의했을 때, 당시 노동부 차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하한선을 두면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6년 전 이야기지만 매우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신을 계속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고용노동정책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대한 그 소신을 지키면서 상황 변화에 맞추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당시 노동부 차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법에 목표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임금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하다"며 "법에 50%라는 기준을 두면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통계와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국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전 정권에서 노동부 핵심 요직을 다 역임했다'며 "그러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과거 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를 마치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한 언론에는 창조경제는 슬로건에 불과하다면서 허구성을 비판했는데 본인 신념이 변한 것인지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여기까지 온 게 시류에 편승하고 오락가락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당시('창조경제'를 지지했던 시기)는 '창조경제'에 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였다"며 "(과거 '창조경제'를 지지했던 건)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을 당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ICT 융복합과 관련해 언급한 '창조경제'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 사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명박 들어 후반기에 노동부가 성숙한 노사관계로 들어갔다고 노동부에서는 평가를 하던데, 당시 이 후보자는 고용노동실장이었다"며 "이 평가가 일반인이 볼 때, 납득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태를 두고 "결과적으로 강제진압을 했다"며 당시 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두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물었다.
이재갑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성숙한 노사관계가 됐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당시 (노사 분규 관련) 그래프 등에서 노사분규도 감소하고 노사협력도 증가했기에 이를 자료로 (성숙한 노사관계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쌍용차 사태 관련해서도 "당시 노동시장정책관이라서 노사 관계에 노동부가 어떤 개입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쌍용차 사태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불행한 사태로 발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어렵다"
이 후보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악화시켰다고 하지만 최근 나타난 고용의 악화는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이 반영돼 있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쇼크의) 주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통계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되레 "고용의 질적 측면은 오히려 좋아졌다"며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다. 우리 사회는 내수를 늘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비스업이 확장돼야 경제도 튼튼해지고 일자리로 늘어나게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지금의 정책 방향이)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도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하급심에서 노동부의 판단이 맞다고 돼 있기에, (노동부가 법외노조 관련) 직권최소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 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반기 경제사회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등 근본적으로 법을 보완하는 것을 노사정간 협의해서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