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부실학회 일벌백계 원칙

관련 기관 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심의

▲한국연구재단 본관 전경 ⓒ한국연구재단

최근 우리나라 연구계의 가장 큰 이슈인 부실 학술대회 등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출한 3개 부문 추진과제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반문제들 중에서 한국연구재단 주도로 해결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부실학회 참가를 비롯한 연구계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벌백계를 원칙으로 각 연구기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조치, 정부차원의 검증 및 법적인 제재 등 단호한 조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 및 예방으로 세부내용에는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검증 및 후속조치, 부실학회 예방 해외사례 제공, 부실 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정산 및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은 대학 등 각 연구기관이 기관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징계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과제 정밀정산 및 제재(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의 조사/검증 내용이 부실한 경우 정부 방침에 의해 추가 조사/검증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참여제한도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를 정비학고, 연구비 부정사용의 원천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지원기관 수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의 연구비가 지원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구재단이 앞장서서 우리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계가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연구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만큼, 강한 자정작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