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인쇄사 신고업무 간소화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돼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불편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돼 있던 것도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출판사·인쇄사 경영자들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 출판·인쇄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출판사·인쇄사 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