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책 일몰제 시행

비효율적 시책업무 13건 폐지

양산시는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 첫 시책업무에 대한 일몰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책 일몰제는 시책 및 사업 중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지난 7월부터 전 부서 대상으로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비효율로 중단이 필요한 업무 13건을 발굴해 폐지했다.

이번 시책일몰제 추진으로 폐지되는 사업은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배재된다.

시가 폐지한 시책 일몰은 시 승격 경축음악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항공사진 발급, 노인건강진단사업, 여성작품 발표 및 전시회, 생태 유아 지도사 자격과정 위탁사업, 여성리더대학 위탁, 양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양산시장배 황산 전국철인 3종 대회, 건강 토크 콘서트 및 양산 시민 회의 개최, 학부모 건강지도자 양성 프로젝트, 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소양 강좌,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 등이다.

양산시는 시책일몰제로 절감된 4억여 원 예산은 구민편익, 복지증진 시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일권 사장은 "시대의 변화속도가 빨라진 만큼 행정환경의 변화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일몰 대상 업무를 발굴하여 행정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