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개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 초석이 될 것"

ⓒ창원시

겅남 창원시는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례시 출범식에서는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과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의결되고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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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기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각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