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단 한명도 차별 없이 잘 살아야"

'포용국가' 국정 화두로…"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거쳐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다. 포용국가는 국민의 모두의 나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함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 및 사회 정책 전반을 아울러 '포용'을 국정 의제로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설명하며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년여 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도 그대로"라며 "저출산, 노인빈곤율, 자살률과 같은 안 좋은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을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지금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는 않는 포용이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용국가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 보장돼야 한다"며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앞에 놓인 여건과 상황들은 과거 북구와 서구 선진국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르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국민들에게 신뢰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당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재원 대책과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에 재원 대책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로드맵 형태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원장은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포용국가에 달성을 위한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사회통합 강화'와 관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 개혁,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이 세부전략으로 선정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내세웠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항목에선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