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실태 조사한다

세종시교육청, 침해 사안 적발 즉시 관련 기관 신고하기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8월28일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지역 내 모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지게 한 일명 ‘도가니’ 사건 발생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내 사립특수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시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세종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원들은 학생들의 장애유형 또는 정도에 따라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한 후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면밀히 밝힐 예정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의 은폐 또는 축소를 방지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며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