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1억 재량사업비 편성 충북도의회 규탄한다”

충북도의회, 5일 정례회서 충북도 2회 추경안에 편성 예정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도의회를 규탄했다./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가 5일 제367회 정례회에서 의원 1인당 1억 원 씩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어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뒤로는 1억 원 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하는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이시종 도지사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으며 당시 도의회도 의정비를 8.7% 인상하면서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도지사 풀 사업비’ 등에서 재량사업비 편성은 계속돼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충북도는 도의원 1인당 1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느냐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고 도의회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얼버무렸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정례회전 도의 요구로 의원별 재량사업비를 제출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며 “이는 단체장과 의회간의 짬짜미 결과물이며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약화로 결국 손해는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도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입장하는 도의원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충북시민단체가 도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장선배 도의장과 이시종 도지사가 입장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한편 ‘재량사업비 폐지’ 논란은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민주당) 등 초선의원 5명이 이 사업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연대회의는 지난 3일 청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시작한 날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정례회를 개회한 충북도의회 앞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했다.

전날에는 이현주 청주시의원(정의당)이 5분 발언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며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제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차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본인들 앞으로 할당된 사업비를 잘 사용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현행 방식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과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선에 성공한 이시종 도지사와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됐지만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더욱더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