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노동부는 빠져라"

"'복수노조 허용' 고집하는 정부 강경 입장이 노사협상 걸림돌"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협상에 난항을 겪자, 한나라당이 "최종 시한은 3일까지"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2일 현재 한국노총과 경총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재에 나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현재 상태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동부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내일 오전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에서 안을 만들어 진행해 나가기로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도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노동부는 빠지라고 임태희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도 노동법 시행 보완책 마련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최소한 모레(4일) 까지는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한국노총 달래기? "정부 강경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

협상의 걸림돌로 당 내부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고집하고 있는 노동부의 강경한 자세가 문제"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임 장관에게 "노동부가 노총-경총의 협상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상진 의원도 "당은 노사가 합의한 안을 중시할 것이다. 노동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 안된다고 하는데, 노동부는 전향적 자세로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TF 소속인 차명진 의원은 이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대면한 자리에서 "임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데 노동부의 입장이냐, 임 장관의 개인 소신이냐"고 쏘아붙였지만 안상수 원내대표의 만류로 임 장관의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동계 출신 의원들도 임 장관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한 김성식 의원은 "경총이 정부 눈치를 너무 보면서 문제가 꼬였다. 당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신호를 정부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임 장관을 겨냥했다.

역시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도 "이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후에 폐기하려 한다는 우려 등 노총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홍준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 모두 원하지 않는다.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은 전투장화되고. 중소기업은 망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단일 노조를 유지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안 마련해도 야당 반발은 '불보듯'…산넘어 산

한나라당은 "2013년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3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가 핵심이다.

즉 한나라당의 중재안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수노조 허용만은 안된다"는 입장으로 전격 후퇴, 사실상 '백기 투항'한 한국노총을 달래야 하는 현실에 맞춰진 것이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대안이 먼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다른 목소리는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안을 마련해도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인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법 협상 과정의 '노동부 때리기'가 결국 한나라당의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강온 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불법 파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오후에는 노동법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며 한국노총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