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브랜드 내세운 서울시, 예산은 '찔끔'

여성단체 2010년 예산 모니터링 결과 고작 0.31%

서울시의회가 1일부터 21조2853억 원에 달하는 2010년 서울시 예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시의 여성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1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1일 여성 단체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앞서 서울시의 2010년 여성 예산을 분석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 등, '여성' 브랜드만 띄우고 정작 여성 관련 예산은 줄줄이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먼저 여성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0.31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지극히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정책관의 2010년 예산은 1조2748억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이중 대다수는 보육·보건·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정작 여성 정책 예산은 적게 편성됐다는 것.

이들은 "실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486억4060만 원으로 여성가족정책과 예산의 3.8퍼센트,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1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를 놓고 "서울시가 발표한 '여행 프로젝트' 예산은 총 5884억 원으로, 이는 여성가족정책관 내 여성정책담당관 예산 486억 원과 보육담당관 예산 5398억 원을 더한 수치"라며 "여성 정책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해 '여성친화적 도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서울시가 여행 프로젝트를 여성 정책 부서 일부 사업으로 축소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인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금도 (창출된 여성 일자리가) 대부분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2010년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행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의 2010년 예산은 30억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1004만8000원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확대는 여성취·창업보육센터 증축 비용(6억1254만8000원)과 취·창업 박람회 예산 1억 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작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비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핵심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소폭 감소했으며,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도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7억5627만 원 감소했다.

여성정치세력연대는 "서울시 여성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관 예산 대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시가 강조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가시적인 홍보보다 내실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