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월 대반전' 시동…대북특사단 확정

정의용 특사 등 5명…靑" 종전선언‧비핵화 문제도 협의할 것"

오는 5일 평양으로 파견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면면이 공개됐다. 대북 특사단은 남북이 9월 개최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진행과 꽉 막힌 북미 협상을 본궤도에 다시 올려놔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사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에 파견됐던 1차 대북 특사단과 동일하다. 김 대변인은 "지난 3월과 특사단이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사단의 방북 일정은 5일 하루다. 당일 아침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그날 돌아올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1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서로 신뢰가 쌓여있고, 서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에 대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3월 1차 특사단은 1박 2일을 평양에 머물며 김정은 위원장 등을 만났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친서 전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개최 일자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당연히 확정될 것"이라며 "의제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단의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넓게 판문점 선언 내용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대북 특사단이 협의할 내용 가운데 "4.27 정상회담, 6.12 센토사 합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라 종전선언 문제와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도 협의내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미 협상에 관한 북측의 의중을 확인하는 역할도 특사단의 임무라는 점을 시사했다.

9월 '한반도 분기점', 돌파구 열릴까?

대북 특사단 파견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9월 중재 외교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특사단 파견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 남북 정상회담 →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며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가 재구축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직접 만나 교착국면에 처한 북미 협상에 관한 진전된 타개책을 밝히면, 우리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미국 측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설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우리 특사 대표단의 방북과 별개"라며 "같이 연동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연계돼 있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특사단 방북문제에 대해 정 실장이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강조했다.

대북 특사단을 고리로 접점을 찾은 북미가 핵무기‧핵시설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할 경우,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을 잇는 남북 정상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이 같은 성과가 9월 말로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지면 더 바랄 나위 없는 '9월 대반전'이 완성되는 것이다.

반면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에 실패하거나 중재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돌아온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의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성사돼 북중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중국 책임론'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북미 협상에 계속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남북 정상회담도 빈손 회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총회 역시 한반도 현안을 진척시키는 외교의 장이 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로 예정된 중간선거까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드라이브를 걸며 북미 협상을 이에 종속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한반도 정세가 이처럼 분기점에 처한 가운데, 정의용 실장은 지난 28일 "(북미) 양측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

정 실장은 또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는 9월 초 개성에 설치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은 9월 중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확인했다. 적어도 9월 내에 남북 관계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도 이번 대북 특사 방북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