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책임공동체" 합창…은산분리 완화 우려도 제기

"보완책 마련하며 소득주도 성장 속도 높일 것"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원회의를 갖고 공동운명체를 넘어 책임 공동체로서 소통과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책임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회의 후 밝혔다.

특히 "3대 경제정책 축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정청은 오는 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한편,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의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먼저 하는데 그런 정지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당내 공감대 구축에 앞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성급하게 이슈화시킨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 은행 사업 쪽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재확인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책임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향후 경제 운용 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특히 정 실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선언이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정책 방향은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오는 5일 평양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남북 연락사무소는 9월 초 개성에 설치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은 9월 중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5일 방북할 대북 특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