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태백특수학교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자격 교사에 의한 장애여학생 성폭행 문제로 시작된 태백특수학교의 각종 문제는 해당학교 학부모와 강원지역 학부모단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다.
급기야 해당학교 교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일시 중단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태백특수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현장 종합감사는 지난 3일까지 현장감사를 마무리하고 확인감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의 기숙사가 불법 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2, 3년에 한 번씩 진행한 태백특수학교에 대한 감사가 ‘눈먼 감사’였다는 비난을 쏟았다.
해당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과 관리운영 문제를 비롯해 불법 기숙사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의문점 투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개학을 코앞에 앞두고 지난 17일 기숙사 문제 때문에 갑자기 개교를 2주일 연기한다는 방안을 학부모와 학교 측에 알리면서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안이한 발상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급해진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외지 학생 52명에 대해 월요일에 등교한 뒤 이 학교 기숙사에 기숙을 하다가 금요일 수업이 종료되면 하교하는 임시 방법으로 기숙사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기본적인 법률 확인도 없이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에 태백특수학교 외지학생 수용방안을 협조 요청했다.
갑작스럽게 협조요청을 받은 태백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외지학생을 수용할 경우 당장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장애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수급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반 수용시설로 만들어진 태백청소년수련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등록신고는 물론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특수학교의 한 학부모는 “교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태백특수학교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구조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며 “평소 태백특수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지만 이후 대처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태백특수학교 기숙사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 대변인실은 “태백청소년수련관의 기숙사 활용으로 대안을 찾았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어렵게 됐다”며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월요일 등교, 금요일 하교하는 방법으로 급한 불을 끈 상태”라고 말했다.
또 “태백특수학교 감사결과 발표는 감사관실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월 초 예정”이라며 “기숙사 문제는 신축과 리모델링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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