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권 장관이 사찰이 진행 중일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원구성이 되면 이 문제(권 장관 해임 건의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권 장관 퇴진을 요구했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사찰 재수사를 촉발시킨 이른바 '김기현 문건'이 폭로된 지난 3월 31일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끝까지 지휘했고,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출장에 나섰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부실 수사'의 최고 책임자가 권 장관이라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 장관의 해임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논의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더 이상 청와대 입장을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권 장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광범위한 은폐 시도가 있었을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었다. 이 때문에 사찰 은폐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 받았다.
불법 사찰 과정에서 사실상 '심부름'을 했다가 주범으로 몰렸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에 앞서,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하사'된 관봉 형태 돈뭉치의 출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관봉 출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들과 총리실 인사들의 불법 사찰 은폐가 이뤄지는 동안, 공직 기강 부문의 최고 책임자인 권 장관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부실 수사 책임자 권재진, 인사권 휘두르고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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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재진 법무부장관 ⓒ뉴시스 |
내곡동 사저 수사에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결과까지 '부실'로 귀결되자 권 장관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결국 권 장관 해임, 혹은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 핵심 측근 해임에 동참하면 청와대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다.
반면 여야 의견차이로 원구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해임안을 발의, 의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권 장관이 오는 7월 있을 검찰 간부급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함께 하고 대선을 치를 검사장급 인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최근 잇딴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이 끝까지 검찰을 틀어쥘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사저 터 배임 수사에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까지 노골적인 '청와대 봐주기'로 흐른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권 장관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17일 남미로 출국할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26일 이후 경 권 장관에 대한 거취는 어떤 식으로든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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