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다음 주 방북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게다가, 중국과 더욱 강경한 무역 입장 때문에 그들(중국)이 한때 그랬던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유엔의 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아마 중국과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싶다. 나는 그를 조만간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함께 있을 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전격 주요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고려할 때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 측이 태도 변화를 보인 후 다시 회담은 극적으로 다시 추진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요약하면 북미 협상 과정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6.12 북미회담을 취소한 때와 비슷한 패턴이다.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등장한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해묵은 '중국 역할론'을 다시 강조했다. 현재 중국과 사실상의 '무역 분쟁' 상태로 접어든 상황을 북미 협상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북미간, 미중간 복잡한 '방정식'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변화를 6.12 회담 때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순 없다. 북미 정상은 어찌됐건 한차례 만난 후인 상황이고,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와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며 "이번에는(at this time)"라고 한 것 역시 현재의 '교착 상태'가 타개되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른바 한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9월 빅딜' 구상을 감안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악재임에 분명하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같은 '변수'가 발생할 경우 9월 안에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문제에서 진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 대화가 냉각기에 돌입할 경우 9월 중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도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면, 이번 방북 취소가 남북정상회담 자체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정상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정부의 중재 외교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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