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상공 지원대책' 비판

"시스템도 안갖춰지고, 세금혜택은 570만 중 22만명 불과" 주장

ⓒ유성엽의원

국회 유성엽의원 (민주평화당,기획재정위원회)은 당정청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결국 혈세로 땜질하는 것이라는 지적했다.

유성엽은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생색내기와 혈세로 때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제로페이’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이를 실행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카드사의 반발과 소비자 편의성, 시장 적응 기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당장 혜택이라도 주어지는 것처럼 부풀려 생색내기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상승과 경기 불황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정부가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닌 엉뚱한 곳에 7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미 폐업한 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