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선 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확보 토론회 개최

낙하산 인사, 의사결정 비민주성 등 사회적 가치 훼손된 공공성 마련 논의

최근 결정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검증회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 및 지배구조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23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민선 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임 부산시장 체제에서 부산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의사결정 구조의 비민주성, 공공성 등 사회적 가치 훼손 등의 정책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23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민선 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프레시안

먼저 발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거버넌스의 확대 및 강화,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 구성, 퇴직 공무원의 임원 선임 제한,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 노동이사제 도입 및 법제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등에 대해 원칙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정책부장은 '부산지하철 적폐 청산을 통한 안전중심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부산지하철 공공성 훼손, 꼼수 연임, 비공개 정실인사의 근원인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관해 실질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노기섭 의원과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민주적 지배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20개 상임임원직 중 65(54.2%)개가 퇴직 공무원이거나 '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21명의 지방공기업 임원 가운데 15명(71.4%)이 퇴직 공무원이거나 정치적으로 임용된 낙하산 인사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