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청주시의회, 다선과 초선 소통 절실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요구 묵묵부답·상임위 운영 마찰 등 시끌

충북 청주시의회 전경./김종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충북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가 정식 임시회를 치르기도 전에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내부적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초선의원 5명의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요구에 대해 의장단 등 의회 지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관행처럼 굳은 악습을 인용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2014년 폐지된 재량사업비가 부활한 듯 집행부가 일정금액을 정해 요청하면 의원들이 이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위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초선의원 5명이 의장단을 향해 과감하게 폐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선의원들의 특별회의실 사용도 불허 했다. 이들은 결국 22일 의회동 지하의 청주시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다만 재적의원 39명중 30명만 시의 요구에 따라 사업비를 신청하고 9명의 의원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선들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청주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소관 상임위도 변경했다.

재정경제위에서 명칭이 바뀐 경제환경위원회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서울세종사무소 등이 포함됐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소관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임위의 소관부서 변경에 대해 의원 간, 상임위 간의 공론화 과정이 약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청주시의 최대 갈등 문제였던 ‘제2매립장’을 주관하는 관련부서가 도시건설위에서 경제환경위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제기 됐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의회가 더 이상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초 제2매립장은 지붕형으로 계획됐다가 오창읍에 부지가 선정된 후 노지형으로 변경되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주민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소관부서인 도시건설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청주시에 강하게 어필했지만 결국 다수당이며 청주시장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혀 노지형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에 단행된 의회 상임위 개편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어물쩍 넘어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이번 개편은 그야말로 ‘쪽수’의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2대 의회는 모두 39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무려 25석이나 차지하고 있다. 한국당이 13석, 정의당이 1석으로 구성돼 개원 초기 민주당의 독주로 인한 견제 기능 저하 우려까지 낳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은 많은 의석수의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같은 당 소속인 청주시장에 대한 경제와 비판 기능까지 상실한 듯 방향성을 잃은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의회라는 조직을 선도해갈 다선 중진급 의원들의 리더십과 초선 의원들의 열의가 뭉쳐야만 제대로딘 의회가 돌아간다는 말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외형적으로 거대해진 몸집에 비해 단결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민주당은 물론 시의회 전체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초선부터 중진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