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안보·통상 제외 모든 특활비 폐지"

교섭단체·상임위 지원 특활비 전액 삭감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분야를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16일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활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했다.

또한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1심 법원의 특활비 정보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정해 절감해 나간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62억 원의 특활비 중 15억 원에 해당하는 교섭단체 특활비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회 특활비 일부만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 사무총장이 15일 회동을 갖고 논의한 결과 최소 부분만 남긴 대폭적 폐기 방침을 확정했다. 회동에서 문 의장은 100%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특활비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있다며 만류해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만나서도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