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한다

北 제의로 다음주 남북 고위급회담…배경은?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북측의 제의로 남북이 다음주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두 달여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이 북미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9일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은 오늘(9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 북측의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북한에서는 그간 고위급회담과 마찬가지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아직 구체적인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지 않았다.

남북 양측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남북 모두 이와 관련된 인사들이 대표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담이 북한의 제의로 이뤄진 것을 두고 미국과 협상에서 난관에 봉착한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연내 종전선언' 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남측을 지렛대로 종전선언을 담은 판문점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 종전선언을 압박하는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현재 북미 간 드러나고 있는 갈등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무슨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는 순차가 있는 법"이라면서 "종전선언 발표로 조미(북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태가 끝장나면 신뢰 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에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