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명품 '맞춤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경계분쟁 해결 지적재조사사업·공정한 토지행정 구현 노력

화순군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민중심의 명품 '맞춤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화순군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경계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권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

한천 모산1지구를 시범지역으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1만 7천여 필지를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정리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측량민원 예방을 위해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1만 2천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21만여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관련 과세 자료로 제공하여 왔다.

또한, 관내 영업 중인 5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갈 것이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군 2018년 5월 기준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93.6%로 전국 평균 83.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100%에 이를 때 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대장정리에서 등기촉탁까지 무료로 대행해 주는 '토지이동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상속부동산 ONE-STOP 민원처리, 지적전산자료(조상땅 찾아 주기)제공 등 군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민중심의 명품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