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폭염, 특별재난 준해…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최저임금 명암…변화 수용하되 진통 최소화하는 지혜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돼 많은 월급생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았다고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과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의 계도 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으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되는 만큼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감소한 것을 두고서도 "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서민의 고통도 크다"면서 "내외 여건과 서민 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고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