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미래를 위해 통합과 쇄신의 길 열겠다”

24일 언론브리핑서 민선7기 정책방향 소개

백두현 고성군수는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새로운 시책 소개와 군정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 주민참여 예산제도 ▲ 하반기 정기인사 ▲ 열린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 직소민원담당 제도 도입 ▲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엄격 제한 ▲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요건 강화 ▲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

백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규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민의 참여가 미흡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고성군

군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읍면별 지역회의’가 그 핵심이다. 읍면별 25인 이내로 구성될 지역회의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15억 규모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백 군수는 “2019년도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 열린 예산제도를 반드시 정착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2018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방향을 밝혔다. 고성군 정기인사 승진요인은 서기관 1명, 사무관 8명을 포함한 57명이다.

백 군수는 조직내부와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하고 직렬 간 균형, 경력과 성과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행정흐름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복지직 사무관 1자리를 증원했다. 백 군수는 민선 7기 인사는 불통 인사가 아닌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행정 원칙을 준수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열린 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백 군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등 불만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며 “전 군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실현해야 될 공무원이 일부 이런 민원업무 처리에 시달려 전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대책을 밝혔다.

이는 행정 일선인 읍면장의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어디서나 민원창구의 핵심은 모든 민원은 읍면장 중심으로 상담하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