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2.2만명 이하 감축 불가' 법안 합의

2019년도 국방수권법, 상하원 본회의 거쳐 트럼프 서명으로 발효 전망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2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이날 716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법안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대만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강화하고 심사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해 정부에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이런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상원은 8월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