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획재정부 선거 개입 위반 여부 심의키로

기재부 차관 "정치권 복지공약, 비현실적 탁상공론"

총선을 일주일도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과천 청사에서 전체위원회를 열고 기재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기재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 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인 법인세·소득세 증세 등은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었다. 한편 기재부 발표 이후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당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민해 복지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 중 가급적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복지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