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목소리 직접 듣겠다"

"중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수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자영업자를 직접 달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특별히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 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챙기고 나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행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자, 자유한국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는 "자영업자에게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각 경제 주체들과의 만남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일종의 '노동자'로 인식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고, 이들을 '자기 고용 노동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고용보험 등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기존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 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면서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혁신 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해 "제가 직접 매달 규제 개혁 점검 회의를 주재해 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