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회적 기업들이 초비상 상태다. 불만 또한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하기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달리 입법 미비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도 공중에 떠있는 상태며 활성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산부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대책없는 행정 등 그 피해는 사회적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경북은 더 심각하다.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경북의 경우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인상, 취약계층 및 계속고용 보조금 20%상향(1인/월 평균 80만원→120만원, 50%증가), 월평균 고용 인원증가(17년 560명→18년 700명 25%증가) 등이 곱힌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김천, 구미, 영주, 상주, 예천, 봉화는 지난 6월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영덕, 청도, 성주는 7월부터 지원중단상태다.
타 지역은 평균적으로 8월부터 예산지급이 중단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하나 없는 실정이다.
대책이라 하는 것이 타 시·도·군에 편성된 예산이 남을 경우 그 예산을 가져와 대체하겠다 한다.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특성상 예산이 남아도 줄 수가 없다. 자칫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자신들의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금융을 연결해 저금리로 대출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사회적 기업들에게 대출을 권유했다.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대출을 받아 버티란 이야기다.
사회적 기업 대표 A씨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에 정말 할 말을 잃었다”며 “임금상승에 경기도 나빠지고 지출은 늘어 가는데, 예산이 없다며 지원도 마음대로 끊어 버리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업 대표 B씨는 “전 재산 털어서 사회적 기업에 뛰어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다 해버리면 계획된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데 한동안 어떻게 버텨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했다. 일부에서는 “미리 예견된 상황을 이제야 터뜨린 것이다”며 “예산을 다루는 행정에서 이 사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했다.
취재를 하며 더욱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라 외치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강조하고 있는 반면 지방 행정에선 예산문제로 신규채용을 중단하라 밝힌 것이다.
약정 받은 인원의 50%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약정 인원의 50%초과 고용에 대해선 지원을 할 수 없다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50%선을 정한 것은 그 이하로 고용 인원을 채용 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예산 문제가 이번 한번뿐이 아니라 한다. 결국 대책 없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 정부와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온 행정의 안일함이 불러온 사태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문제도 한 몫을 했다.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내려오고 임금상승에 따른 예산 편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경북도청 관계자와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미흡한 정부 정책에 사회적 기업들의 고충은 커져만 간다. 정부와 지방 행정의 확실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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