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대폭 개편

주민참여 예산 기구 발족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기구 없이 단순의견서 접수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규모 민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등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11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주민참여 예산 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동해시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기구가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가 발족되면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던 주민 참여가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까지 확대되며, 예산 편성 활동기간 외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활동 전개 등 연중 상시 활동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적합한 사업 제안 범위를 안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홍보 및 예산 학교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시하 동해시 기획담당관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대폭 개선되면 주민의 자율통제 강화는 물론 예산 편성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앞으로도 편성부터 집행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예산 전반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지방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통해 예산에 대한 주민 만족도 또한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