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커다란 화두만 존재하지, 아직 구체적 정책에 기반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2012 선거자문위원'들도 이번 선거에서 이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현 국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제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공천 등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정작 중요한 의제들이 시야에서 멀어졌다"며 "복지, 사회 양극화 등을 우려하고 이를 의제화 하는 움직임이 쭉 있어왔는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니 의제가 사라져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제 실종'이 여권의 의도적인 전략으로 해석했다. 경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주해군기지, 이어도 문제 등 여권이 제기하는 '색깔론' 속에 정책 이슈가 갇혀 버리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협공으로 야당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말 바꾸기'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전 청년비례대표 후보인 김지윤 씨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해적기지"라고 비난하면서 '색깔론'에 불을 붙였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과거 낡은 선거 의제들, 지역주의나 색깔론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경제 민주화'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노동 문제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지난 총선보다 이번 총선에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여야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수사적 측면에만 머무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은 "공약은 남발되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효원 ICEM 컨설턴트는 "경제 민주화의 토대로 결사의 자유, 특히 노동자를 위한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결사의 자유는 정치 민주화, 자유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이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프레시안이 모신 '2012 선거 자문위원' 명단입니다. 정치 : 고성국 시사평론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종배 시사평론가,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손호철 서강대 교수, 안부근 디오피니언 대표,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휘원, 정상호 서원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14명) 국제 및 남북관계 :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4명) 경제 : 남희섭 변리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동걸 한림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실장 (9명) 노동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윤효원 ICEM 컨설턴트 (3명) 사회.문화 :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 박권일 <자음과모음 R> 편집위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희준 동아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계삼 밀성고등학교 교사, 조국 서울대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최강욱 변호사, 최태섭 문화연구자,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11명) * 마지막으로 '프레시안 독자'들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자문위원'입니다. 따가운 질타, 따뜻한 격려, 가리지 않고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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