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혼·청년 주거지원 前정부 3배 재정 투입"

5년간 최대 163만 가구 대상…오류동 행복주택 신혼부부에 벽시계 선물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고, 청년 주거지원도 75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대비 각각 28만(신혼), 19만(청년) 가구 늘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의 신혼부부 입주 세대를 방문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단지인 이곳에 입주한 30대 신혼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 많다"고 지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11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저혼인 현상을 보며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상세 내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다"며 "(이는) 작년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된다"며 "또한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세금 혜택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 특별 공급하겠다.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 지원하겠다"면서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기숙사, 금융지원 등을 모두 합하면 청년 주거지원 규모는 향후 5년간 75만 가구가 된다. 정부는 "이는 당초 계획(작년 11월)보다 19만 가구가 증가한 규모"라고 보도자료를 내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