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가 원주시민 대다수의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 혁신과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구 후보는 12일 “원주 인구의 70% 이상인 약 25만 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수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작 공동주택 행정은 과태료 중심의 규제와 부족한 지원 예산에 머물러 있다”며 ‘공동주택 5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혁신 공약은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전문 행정인력 배치, 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개편, 겨울철 제설지원 및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지원조례 전면 개편이다.
공동주택을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공동주택 지원 예산 대폭 확대
현재 약 11억 원 규모인 관리 총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 노후 보안등 교체, CCTV 보안 시설 강화,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을 낸 만큼 혜택으로 돌려받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 주택관리 전문가 채용 및 예방 행정 도입
청주시 사례와 같이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정책 담당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과 매뉴얼 제공을 통한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 입주민의 불필요한 피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 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개편
택배 물량 급증으로 인한 스티로폼 적치 문제와 불규칙한 재활용 수거 주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거 횟수를 늘리고 구역별 전담업체를 지정하는 ‘적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단지 내 도로를 공공 지원의 영역으로 포함해 겨울철 염화칼슘 보급을 늘리고 소형 제설차 진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지목 처리 비용 및 꽃묘 지원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면 개편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주민 카페 및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선 ‘삶의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구자열 후보는 “원주시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행정을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관리비 부담은 줄여 이웃과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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