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가 장애인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복지 예산 증액을 넘어 고용·체육·안전·의료·돌봄 등 5대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원 후보는 “장애인 가족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정책 문서 속 숫자가 아닌 생존과 존엄이 걸린 절박한 현실”이라며 “약속을 넘어선 확실한 실행으로 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밝힌 5대 실행 과제는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반다비 체육관 건립,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 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 방학 중 장애아동 돌봄 강화이다.
◇ “기업이 부담금 대신 사람을 뽑게 만들겠다”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의 핵심은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강력한 고용 확대 추진이다.
원 후보는 오는 3분기부터 '장애인 고용 설명회'를 직접 열어 발달장애인의 예술·체육 활동을 근로로 인정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업이 부담금 대신 실제 채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 우수기업에는 지방세 지원과 공공조달 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련 예산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 “운동이 곧 치료인 아이들에게 체육관은 한 곳 뿐”
장애인 체육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 후보는 “운동이 곧 치료인 아이들에게 체육관이 한 곳뿐인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 7월부터 공공 체육시설에 '장애인 전용 시간대'를 지정해 즉시 대체 운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반다비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2027년 기본설계를 거쳐 시장 임기 내 착공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연 수천만원이면 수천 가정의 불안을 없앨 수 있다”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 후보는 “1인당 연간 1~3만 원, 시 전체로 보면 수천만 원의 예산만으로도 수천 가정이 겪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며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약속했다.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 2026년 내에 모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수급자만 지원하던 틀을 깨겠다”
휠체어와 보청기 등 고가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원 후보는 “수급자에게만 국한됐던 기존 지원의 틀을 깨겠다”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 본예산부터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우선적으로 넓히고 향후 일반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방학이라고 돌봄이 멈춰서는 안 된다”
방학 기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장애아동 긴급돌봄 바우처'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원 후보는 “이를 '원주형 마을돌봄 시스템'과 연계해 2027년까지 1년 내내 중단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