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모든 보성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명절에 지급되던 일시적인 지원금을 상시적인 기본소득 체계로 전환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30일 <프레시안> 과 인터뷰 에서 "그동안 설날 등에 30만 원씩 지급해 온 민생안정지원금을 대폭 개편하겠다"며 "모든 보성군민이 매월 20만 원씩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보성형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국·도비 매칭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
이번 공약의 핵심은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탄탄한 재원 마련 계획에 있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비율로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 혜택은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법적 근거 확보로 정책 실현 가능성 제고
공약의 현실성을 뒷받침하는 법적·정책적 토대도 명확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주요 근거로 꼽았다.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궤를 같이함으로써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일시적 보조 넘어 상시적 기본권 보장할 것"
김 후보는 "일회성 지원은 가계에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인 삶의 안정성을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군민의 기초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소득을 보장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전국적인 농어촌 복지 표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공약이 실현될 경우 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선도적인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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