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실효성을 상실한 현행 자살예방교육의 전면적인 개선을 선언했다.
성 예비후보는 24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국회 교육위원회 제출 자료 및 전문가 포럼 발표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은 무려 2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비극은 승자독식 경쟁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되는 3∼4월은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시기"라며 "청소년의 비극을 예방할 중요한 시기이지만, 정작 교육현장의 자살예방교육은 행정적 요식 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연간 6시간 이상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학생들은 해당 교육에 집중하지 않은 채 자습을 하거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성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과밀화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꼽았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수업 외에도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생안전교육 7대 영역을 포함한 안전·인권·환경·독도 등 수십 가지 주제를 의무 또는 권장으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각 학년별로 △1학년 179시간(의무 144시간, 권장 35시간) △2학년 195시간(의무 160시간, 권장 35시간) △3학년 197시간(의무 154시간, 권장 43시간) △4학년 185시간(의무 150시간, 권장 35시간) △5학년 207시간(의무 165시간, 권장 42시간)씩 교과 진도와 무관한 활동에 허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초등 6학년의 경우 연간 231시간(의무 175시간, 권장 56시간)에 달하는 주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수를 맞추기 위해 허위로 수업을 꾸며내고, 교사는 허위 실적을 보고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교과 총량제 도입 및 시수 절반 감축 △교육과정 통합 자율권 부여 △전문 강사단 파견 등을 제시했다.
법령에 근거한 중복 주제를 과감하게 통·폐합해 교육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별도의 차시 보고 방식에서 탈피해 정규 교과 수업 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한편, 성교육과 안전교육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학교 지원 센터’에서 전문강사단을 파견함으로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감과 대화의 문화를 교실의 기본 운영체제로 정착하는 ‘사회·정서 학습(SEL) 및 회복적 생활교육(RLE)’의 정규화와 자살시도 생존 경험자 등을 동료 상담가로 양성해 활용하는 ‘피어 투 피어(Peer-to-Peer) 상담 체계’의 구축을 비롯해 교사가 아이의 미세한 정서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 시행 및 인공지능(AI) 기술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광역단위 SOS 대응팀이 즉시 출동하는 ‘지능형 정서 안전망’ 구축 등 관계 중심의 ‘기본-관계-성장(BRG) 모델’의 도입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교육자의 책임 있는 구조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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