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환영"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시설 하우스 감귤.ⓒ제주도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 4천29명이 청구한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에는 비료·농약·종자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 농자재 범위 지정 ▷지원 대상 농가 기준 마련 ▷보조금 또는 차액 지원 방식 도입 ▷예산 범위 내 단계적 지원 등이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농민들의 오랜 요구와 현장의 절박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류,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생산비는 치솟고 판매가격은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 모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며 "농산물 가격 안정, 공공수급 시스템 구축, 생산비 절감 대책 등 보다 근본적인 농정 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