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기초연금 바꿔야"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시정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며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라며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