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의원협,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 국회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 전달 기념촬영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와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현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표는 “지방의회 사무가 전문화·복잡화되고 주민 민원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