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경상북도 및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함정엽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가 각각 헴프 연구 성과와 글로벌 전략, 국내외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민두재 교수(한국원자력병원), 김희범 연구소장(HLB생명과학), 홍종기 명예교수(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심영수 교수(고려대학교 안산병원)가 토론에 참여해 정책 보완 과제와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도 CBD(칸나비디올) 성분을 식품·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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