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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 검증 앞에서 멈춰선 '표절과 저작권' 논란…선거 끝나면 잊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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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 검증 앞에서 멈춰선 '표절과 저작권' 논란…선거 끝나면 잊혀질까?

전북교육감 선거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묻히고 일부 예비후보의 상습 표절과 저작권 침해 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논란의 당사자들은 그때 그때 적당한 사과나 해명을 내놓으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응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한 마디로 양심의 문제"라면서 "이런 후보가 교육감이 됐을 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단순한 행정 책임자를 넘어 교육가치의 상징적 최고 책임자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자의 '상습 표절'과 '저작권 침해 논란'은 교육에서 가장 엄격히 가르쳐야 할 가치인 '정직과 저작권 존중, 노력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교사들은 "상습표절 행위 등 이같은 전력이 밝혀져 문제가 된 후보가 교육감이 돼 교사와 학생 앞에 선다면 학생들에게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해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사들 역시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윗사람의 표절 행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눈을 감아야 하는 '이중적 태도'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양심과 제도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다른 교사는 "수능에서의 부정행위는 단 한번의 적발 만으로도 인생이 걸린 수험생에게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낳는다"며 "그런데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후보의 상습 표절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는 사회적 태도가 과연 어떤 교육적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남기겠느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직과 공정이라는 교육의 기본 원칙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도 된다는 왜곡된 신호를 사회 전체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일부 예비후보들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성동 예비후보는 "표절은 민주도, 진보도 아니"라면서 "교육감의 기본 자질인 정직과 청렴,도덕성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호진 예비후보 역시 "교육감직은 모든 교직원과 학생의 사표가 돼야 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책 경쟁을 넘어, 상습 표절과 저작 윤리 위반 논란 앞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선택을 묻는 선거로 흐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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