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2026년을 '학생 자치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학생 주도 민주주의 교육을 본격화한다.
천창수 교육감이 이끄는 울산교육청은 단순한 학생회 활동 지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정책 참여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이다.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자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8월 법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9월 자문단 구성해 10월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절차를 밟는다.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 내 모든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법적 토대를 갖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20개교를 '학생 자치 선도학교'로 선정한다. 선도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치 모형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도학교 담당 교사와 학생 자치 지원단이 참여하는 합동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한다. 축적된 경험은 홍보자료로 제작돼 울산 전역의 학교로 공유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이 추구하는 학생 자치의 지향점은 '실천'이다. 울산 지역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참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시킨다.
지난 7일 중고교 학생 대표 250명이 참여한 '정책 이해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참여예산제를 직접 실습하고 토론했다. 3월에는 초등학생 대상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고 4월부터는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 및 찾아가는 자치활동 교실과 정책 제안 토론회 등을 준비한다. 7월 열릴 정책 제안 토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민주주의 학습장'이 될 전망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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