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인사와 계약, 보조금 관리 등 행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정 운영의 ‘기본’이 무너진 채 실적 중심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도정의 문제는 하나같이 공정 기준의 부재와 책임 회피로 귀결됐다”며 “이제는 전시행정이 아닌 공직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사의 공정성 결여를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불공정 인사는 조직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 효율을 저해한다”며 2024년 논란이 된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재차 언급했다.
해당 임용자는 지적 이후 자진사퇴했으며,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수의계약의 부당 관행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백서 발간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불법성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자격 미달 업체 선정 사례 등을 거론하며 “예외적 제도를 관행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도정 전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례'는 지난해 10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회계 부실과 감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조금 사업이라도 감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위는 도비 20억 원 이상을 지원받으면서도 수십 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전관예우 의혹과 불투명한 내부규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7월 예정된 감사위원회 감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292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준공(2027년) 이전에 철저한 검증으로 도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은 지금 수도권 집중화와 ‘5극 3특’ 국가전략 속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공정과 책임이 작동하는 리더십만이 도민의 민생을 살리고 기업 유치와 산업 전략의 실효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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