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권한을 확대할 경우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정리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가 되고 있고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원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인지수사권이 생기면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할당받는 사건뿐 아니라 금감원 자체 조사를 통해 발굴·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수사권과 특사경 확대 범위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며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돼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한편 이날 국회 보고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포상금이 부족해 신고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은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어떻게 유인 체계를 만드느냐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2일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범여권 의원들이 위원회 의결 없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격하게 충돌하며 개의 22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의결 없이 7명을 고발했다"며 "이런 방식은 고발 대상자에게 빠져나갈 명분만 준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과반 연서 고발 규정은 위원장이 자기 명의 고발을 거부할 때를 전제로 한 장치"라며 "위원회 결의 없이 곧바로 고발한 건 취지와 다르다"고 말을 보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무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고발에 나선 것"이라며 "23일 정무위 전체회의까지 7인 고발 여부를 정하면 기존 고발을 취하하고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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