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치권 주도의 '속도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시·도의회마저 생략한 비민주적 과정을 멈추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법 발의 전 '광주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 제왕적 시장 권한, 각종 규제 특례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5가지 공개 질의를 던졌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빠른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시·도의회와의 협의까지 생략한 채,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것이 적절한 과정인지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드백은 전무하고 수정된 특별법안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 비민주적 과정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사회는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특별법 초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그 권한을 기초단체나 시민들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왕적 권한'이라 불릴 만큼 커진 특별시장을 견제하고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치가 충분히 설계되었는지, 시민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권한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통령의 검토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환경 규제를 넘어서는 특례 없이는 산업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한가? △노동권을 제한하는 기업 특례 없이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없는가? △특목고·국제학교 설립 특례 없이는 광주·전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는가?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시민사회는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을 열기 위한 행정통합이라는 선물이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흉기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도지사에게 공론장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 발의 전 반드시 광주시민과의 타운홀미팅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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