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오는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을 거듭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히 예정되었던 것 아닌가.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기대하는 일부 다주택자를 향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라고 일갈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중과가 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글을 올려 "'재연장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거품론을 경계했다. 그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 안 한다', '이미 끝나기로 돼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 이런 데 휘둘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시적 조세경감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연장할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러냐"며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5000포인트를 터치한 주식시장의 지표 개선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코스피·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은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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