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도의원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없는 곳은 전북과 강원 뿐"

제4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주장…"장애인 가족 눈물 외면 말아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은 장애인 복지의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전북과 강원 단 두 곳뿐"이라며 "전북이 장애인 가족의 눈물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도의 장애인 정책은 의료·재활 중심, 즉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돼 있었다"며 "하지만 장애인 가족이 무너지면 당사자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 장애인가족 지원이 곧 재활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이나 휴식지원, 돌봄 부담 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비극이 일어났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부재가 낳은 인재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임종명 전북도의원(남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이 9일 열린 제42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와 지속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임 의원은 특히 광역센터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지적하며 "전북 14개 시·군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단 3곳뿐"이라며 "광역센터라는 컨트롤타워 없이 시·군 단위 서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에는 등록장애인 약 12만8000명이 있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40만 명에 달한다"며 "발달장애인은 20년 새 65% 증가했고, 장애인 고령화 속도도 비장애인의 3배에 이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복지에서 가족 중심, 시혜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북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과 14개 시·군 센터 조기 확충 로드맵 수립"을 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장애인 가족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복지를 받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