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이름으로 특권 교육에 틈을 주는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광주 교육 시민사회가 자율·영재·특목고 설립 특례 등 조항에 대해 "평준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9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특례 조항을 규탄하며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권학교 설립 특례조항 즉각 삭제하라' 현수막을 들고 "특례조항 삭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특목고 자사고 살리고 일반학교 죽이는 행정통합' 등 문구가 단긴 손팻말을 들었다.
김경희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특별법안에는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 교육기관 등 특권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일반 학교와 평준화 교육을 약화시켜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목으로 일반학교에 갈 예산을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 지원한다면 '광주전남특별시'는 결국 '광주전남특혜시'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속도전'으로 치닫는 추진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윤영백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 단체장, 교육감끼리 결론을 정하고 내달리는 것이 바른 길이냐"고 반문하며 "주권자를 주체로 존중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핵심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 자치는 철저히 부가적인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 주체들을 공론장 밖에 세워두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유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은 특별법안의 독소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이 교원 정원의 10%를 마음대로 뽑고, 자사고·특목고 설립, 영재학교 조기진학·졸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놨다"며 '제왕적 교육감'의 탄생을 우려했다.
특히 그는 "정작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시도민 30분의 1, 즉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도록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놨다"며 법안의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법과 충돌하는 특례 조항의 혼란 야기 △농어촌 교육 소외 등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심화 △교육 주체와의 논의 부재 등 3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권교육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특별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권역별 합동공청회'에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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