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만…막판 '침대 변론' 논란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재판의 본류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로부터는 406일,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난해 1월 26일로부터는 352일만에 나온 것이다.

애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재판의 구형은 지난 9일 1차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 7명의 변호인이 '침대 변론'을 펴 이날로 미뤄졌다.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 방식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게 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