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로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경선 여론조작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매수 및 이해유도, 불법 기부행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강 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께,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총 6억7000만 원에 달하는 채권·증권 등을 누락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선거에서 당선된 이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증권 7000만 원, 신용융자 5000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형을 별도로 확정했다. 이는 아산 땅을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다.
신영대·이병진 두 의원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과 경기 평택을(이병진)에서는 6.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로써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다. 향후 재판 일정과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곳 안팎으로 재보선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 재보선 대상 지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정해진다. 이날까지 확정된 4곳 외에도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인천 동·미추홀갑 허종식 의원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18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3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도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으로, 오는 27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과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은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안 의원은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정 의원은 아직 결심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4월 30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외에도, 현역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당장 주요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들은 대부분 현역의원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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