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7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임 교육감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후배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당시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 간 통화한 이후 학폭위에서의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실제 피해 학생은 폭행으로 인해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학폭위는 사건 발생 두 달여가 지난 후에야 열렸고,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징계 조치 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은 학폭위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의 개입 가능성 등은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 및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유 전 장관은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했다"며 "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출마가 아닌 사퇴를 해야 하며,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장관 등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교육 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해 국감 종료 직후 "대통령실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건으로 인해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학폭위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과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 △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즉각 학폭위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을 가동, 그동안 실시된 학폭위의 심의 과정과 조치 결정 등 심의 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회의록 등 기록물 및 심의위원 심사와 해촉 등 관리 상황을 살폈다.
또 학폭위의 운영 및 감사·점검 절차를 강화했으며, 분리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향후 같은 상급학교로 진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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