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 제안

경기연구원은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

경기연이 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0년간 세대 수는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컸다(2025년 기준).

대규모·고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 물량 증가와 함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은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와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행정·관리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사용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민원 분석 결과도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2021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만 8562건으로, 상당수가 전화로 접수돼 구조적 분석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증가해 다층적인 규정 해석 부재로 인한 현장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존에 ‘기타’로 분류되던 민원이 층간소음, 관리규약 개정, 관리주체의 세부 업무 등으로 나뉘어 공동주택 분쟁과 민원이 더욱 전문화·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연구진은 광역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환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른 지역”이라며 “지원센터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유권해석을 표준화하며 데이터 기반 관리 혁신을 추진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